리뷰 저작권 침해인가? Y ouTube 映画
유튜버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안전한 것은 원작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는데, 그것이 가능하다면 이런 논쟁조차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예외로 하고, 사용 허락이 없는 경우는 비평이나 리뷰 패러디 등의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검토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상 복제인가 하는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스토리를 성명해 놓는 것을 창작활동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는 매우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입니다.
오히려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은 이런 영상에 대해 유튜브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저작권자는 유튜브에 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쉽고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라면 유튜브가 마음대로 저작권 침해물을 삭제하고 제재할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자도 별 고민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저작권을 위반한 콘텐츠가 유튜브에 게시되더라도 그 영상을 올린 사용자만 처벌할 뿐 콘텐츠 서비스 제공업체(유튜브)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튜브는 권리침해 신고를 받을 경우 영상을 업로드한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영상을 삭제하는 것만 계속하면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만의 고민이 아니라 세계적인 이슈로, 유럽연합은 이런 경우 유튜브와 같은 콘텐츠 서비스 제공업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동법이 통과될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해 유튜브도 공동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오리지널 영상의 사용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지는 매우 애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은 이제부터가 시작이겠지요.
출처 : 리멤버(이진우 경제평론가)
